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주재하며, 대한민국을 세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새 정부가 인공지능을 국가 최우선 어젠다로 설정하고,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명확한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17층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뒤처져 도태될 위험에 있는 낙후자가 될 것인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만인을 위한 AI,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을 내비쳤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체계 대폭 강화
이재명 정부는 위원회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체제를 대폭 개편했다. 위원 수를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부위원장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맡고, 첫 상근부위원장에는 임문영 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이 선임됐다. 나머지 2명의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한다.
위원회는 정부 관계자 13명과 민간 전문가 34명, 대통령실 관계자 2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의 비중을 높인 것은 산업계와 학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기업의 AI 책임자들과 서울대, KAIST 등 주요 대학의 AI 석학들이 대거 참여해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 기대된다.
AI G3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정책축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AI G3”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이다. 이를 통해 12개 전략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AI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정책축인 “AI 혁신 생태계 조성”은 국내 AI 산업의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AI 컴퓨팅 센터를 확대 구축하고, AI 전용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며,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혁신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대기업 중심의 AI 생태계를 다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축인 “범국가 AI기반 대전환”은 공공부문부터 민간까지 사회 전 영역에서 AI 도입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 구현의 핵심 동력으로 AI를 활용하고, 의료·교육·교통·금융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AI 기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마지막 축인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는 한국이 AI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AI 윤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의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위원회 출범이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실행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참여 구조 마련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AI G3” 목표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AI를 “국력이자 안보 역량”으로 규정하며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원회가 추진할 구체적 정책과 그 실행 결과가 향후 한국의 AI 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