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5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검찰개혁 4법 처리 후 야당이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배치로 분석된다.
국정감사 주요 쟁점 부각
올해 국정감사는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기각 이후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실패와 경제민주화 후퇴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제14차 서울안보대화 성과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북한 핵 위협 대응 전략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68개국 1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안보대화의 실효성과 향후 아시아 안보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 조명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 검증 강화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미국 구금 한국인 전세기 귀국에 따른 외교적 성과와 향후 해외 국민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K-APEC 개최 준비 상황과 경상북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도 검증받게 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발표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웹사이트 효과성과 730종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제공의 실효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파장 예상
국정감사가 10월 말 종료되면 11월부터 본격적인 정치 일정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책 대결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정감사 결과가 정치권 지형에 미칠 파장이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단순한 정책 검증을 넘어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편, 국회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부 정책의 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라며 정치적 공방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 도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