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D-24, 여야 “검찰개혁 3법” 놓고 전면전 돌입

2025년 국정감사를 약 3주 앞둔 19일, 여야가 검찰개혁 3법과 언론개혁법을 둘러싸고 전면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9월 25일)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행 의지를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은 “무리한 법안 강행”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추석 전 법안 처리 강행 의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들이 추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반드시 이번 주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3법은 검찰총장 임기 단축법, 검찰 수사권 제한법, 공수처 확대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무효 결정 이후 검찰과 정부의 정치적 편향성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이제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의 정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언론개혁법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졸속 입법” 강력 반발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국회의 기본 기능을 훼손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쟁용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사법부 독립성을 해치는 위험한 법안들”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검찰총장 임기 단축법의 경우 현직 검찰총장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월 국정감사 대비 정치권 긴장 고조

이번 여야 대립은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예정된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벌어지는 것이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정감사는 야당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핵심 제도적 장치로, 민주당은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정감사 전에 검찰개혁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감사 과정에서 검찰 관련 이슈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적 판단”이라며 “여야 간 충돌이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일주일간 여야의 공방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리고 이것이 10월 국정감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