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수석급 회의에서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와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이는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동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통상국가에서 문화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 보고와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금 체불과 같은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이 주목된다.
노동계와의 소통 강화, 정책 동력 확보
같은 날 이 대통령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 위원장들과 공식 만남을 갖는 것은 노동 친화적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 선진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며 “노사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는 기존 보수 정권과 차별화되는 노동 정책 철학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언급함으로써 친기업적 정책과 노동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9월 국정감사 대비 정부 조직 개편 마무리
정부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정부 조직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에 대비하고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기각으로 총리직에 복귀한 상황에서 정부 조직의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5, 각하 2, 인용 1의 의견으로 탄핵이 최종 기각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국무총리직으로 복귀했다. 약 4개월간의 탄핵 심판 과정을 겪으며 정부 운영에 공백이 있었던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동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하고 진보 정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은 인권과 사회통합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계획안에는 123대 국정과제가 담겨 있으며, 노동 정책과 사회통합 의제가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이번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지시도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9월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행력과 한덕수 총리 체제의 안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 출범 초기의 혼란과 조직 개편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구체적 성과와 정책 비전을 제시해 공세를 차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노동계 간담회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는 구체적 의제를 통해 정부의 포용적 가치와 실행력을 동시에 보여주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분석된다.
English Version: President Lee Jae-myung Orders Sweeping Reforms for Foreign Workers as Parliamentary Audit Loo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