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 노동자들이 지난 12일 귀국한 사건이 한미 외교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출입국 관리 문제를 넘어 양국 간 경제 협력과 인권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 문제
귀국한 한국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구금 초기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노동자는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며 “손수갑·발수갑을 찬 것이 제일 힘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러한 증언은 미국 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 노동자들에게는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으며, 이는 한미 양국 정상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이는 과거 한미 관계에서 보기 드문 대통령급 인도적 개입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관련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이들의 미국 재입국에 법적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 조치로,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미 경제 협력의 복잡성
이번 사건은 한미 간 경제 협력의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지 일자리 창출과 기술 이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동시에 양국 간 노동법과 출입국 관리 규정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국 간 노동자 파견 및 기술 협력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전문 기술자들의 이동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의 기업 투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해결 과정은 그러한 정책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한국 노동자 석방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우려에 대해 “시간에 쫓겨 국익을 해치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노동자 석방 과정에서 보여준 양국 정부의 협력적 태도가 관세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은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외교적 자산을 관세협상에서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보여준 미국의 협조가 경제 분야 협상에서도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와 법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정부는 향후 해외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법규 준수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국 구금 한국인 노동자 석방 사건은 한미 동맹의 깊이와 상호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력적 문제 해결 방식이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