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1일 현재, 한국 의료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의료진 부족 문제 해결과 고령화 사회 대비 의료시스템 개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의료인력 확충, 2035년까지 1만 5천명 부족 해결 목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패키지의 핵심은 의료인력 대폭 확충이다. 2035년 의료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약 1만 5천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수급 전망에 기반한 정원 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공의 복귀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작년 11월 중순 기준으로 사직을 확정한 전공의 중 50.4%가 의료기관에 재취업하여 의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전공의 1년차 지원율은 8.7%, 확보율은 5%에 그치고 있어 의료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초고령사회 진입, 의료비 증가 압박 가중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등록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의료비의 43%를 사용하고 있어, 의료비 증가와 돌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3년 연속 동결되었지만, 고령화로 인한 급여 증가를 고려할 때 법정 상한선인 8%에 곧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교육 질 우려와 현실적 해법 모색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있으며,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모니터링과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도 지속되고 있다. 2025년 한국 의료계는 인력 부족, 고령화, 교육 질 확보라는 삼중 과제에 직면해 있어, 정부의 의료개혁 패키지 성공을 위한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