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해체 4법”이 9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한국의 형사사법제도가 78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폐지법,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으로 구성된 이 법안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권력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제출되었습니다.
9월 5일 한국형사법학회 등 국내 형사법학 관련 5개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건국대 김재윤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모순된다”고 지적하며 학계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9월 4일 검찰개혁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3개 신설 기관의 역할 분담
검찰 해체 4법의 핵심은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3개의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 유지에 전념하여 기소를 통한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집중하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란·외환·부패·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산범죄·중대재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범죄를 수사하며,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증진하여 국가수사체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동시에, 민주적 통제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개편을 통해 한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논란과 정치적 파장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입니다. 검찰 측은 “적정절차에 따른 보완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은 검찰의 권리가 아닌 의무”라며 사법통제의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것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퇴색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이러한 검찰개혁이 기업 수사와 경제범죄 처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총수 수사, 증권거래법 위반, 조세포탈 등 경제범죄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러한 경제범죄를 전담하게 되면서 기존 검찰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어떻게 승계할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형사사법 체계 대변혁과 경제적 영향
관련 법안이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9월부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검찰청이 폐지되며, 새로운 기관들이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1947년 현재의 검찰청 제도가 도입된 이후 78년 만의 대변혁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규모 탈세사건, 가상화폐 관련 범죄 등에서 수사기관 간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사 공백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또한 국제 공조수사나 복잡한 금융범죄 수사에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수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졸속 개혁으로 인한 혼란과 수사역량 약화”를 우려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