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경제부처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9월 8일 국정원과 관련 부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경제부처 재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가진 예산 편성 권한과 거시경제 정책 수립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정책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기재부는 국가예산 편성, 조세정책, 거시경제정책, 대외경제정책 등을 총괄하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새로운 조직 구조에서 기획예산처는 국가예산 편성과 정부 업무 평가, 공공기관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가 수행했던 역할과 유사하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조세정책, 금융정책, 대외경제정책을 총괄하며, 현재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국내 금융정책 일부를 이관받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각 부처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책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 기능 재편과 새로운 역할
금융위원회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 일부를 재정경제부로 이양하는 대신, 금융규제와 감독 업무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특히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분야의 규제 권한이 강화되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 금융협력과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융정책과 금융규제가 분리됨으로써 정책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금융규제 전문성이 강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금융위가 규제와 감독에 집중하게 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면서도 “정책 조정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어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회 통과를 거쳐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과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한 세부 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직개편이 한국 경제정책 수립 체계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대응력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새로운 체계 하에서 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정책 조정 메커니즘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