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으로 AI 3대 강국 도약 본격화
이재명 정부가 9월 8일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며 한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100조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통해 미국·중국에 이은 글로벌 AI 3강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전략이다.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 구조 대폭 개편
이재명 정부는 기존 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조직 구성을 대폭 강화했다. 위원 수를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은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며 실행력을 높였다. 특히 상근 부위원장인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의 임명은 정치적 의지를 현실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 기구에서 벗어나 예산 심의·의결 권한까지 확보했다. 이는 AI 정책 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이견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8개 분과장이 참석한 출범식에서 확인된 것처럼, 실질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23조 7천억원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투자 전략
2026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예산이 2025년 대비 12.9% 증가한 23조 7천억원으로 확정되며 정부의 AI 투자 의지가 구체화됐다. 특히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만 3조 4400억원에서 4조 4600억원으로 29.7% 대폭 증액된 것은 AI 대전환(AX)을 위한 실질적 뒷받침이다.
투자 규모의 경제적 의미는 단순히 예산 증액에 그치지 않는다. 100조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는 국민연금, 기업 투자, 시민 참여를 아우르는 국가적 경제 생태계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AI 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자금 규모를 확보했음을 시사한다.
예산 배분 또한 전략적이다. ▲국가 AI 인프라 확충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 ▲초일류 AI 인재 양성 ▲AI 기본사회 구현 등 4대 분야로 집중 투자하여 AI 생태계 전반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GPU 3만 7천장 확보와 컴퓨팅 인프라 혁신
가장 구체적인 성과 지표는 GPU 확보 계획이다. 첨단 GPU 1만 5천장을 추가로 확보해 누적 3만 7천장 규모를 달성한다는 목표는 현재 글로벌 AI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GPU는 AI 모델 훈련과 추론의 핵심 자원으로, 이 규모는 중소 AI 기업들까지 포괄하는 국가적 컴퓨팅 인프라를 의미한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은 AI 하이웨이 구축의 핵심이다. 이는 단순히 하드웨어 확보를 넘어 AI 개발부터 상용화까지의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 제공은 AI 산업 생태계의 민주화를 의미한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의 전략적 포지셔닝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은 현실적 목표 설정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 패권과 중국의 규모 경제에 맞서 한국은 효율성과 실용성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반도체 강국의 기반을 활용한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제조업 AI 활용의 선도적 모델 개발이 핵심 전략이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된 것은 AI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결정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근 부위원장을 맡는 것은 AI 투자가 단순히 기술 개발이 아닌 국가 경제 전략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고 소관 부처 장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그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AI 3대 강국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책의 실행력과 성과 관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AI 경제 생태계 전환의 신호탄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은 한국 경제의 AI 중심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 도입이 아닌,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AI 기반 지식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잠재성장률 3% 달성이라는 경제 목표와도 직결된다.
100조원 투자 계획은 정부 예산만이 아닌 민간 투자, 연기금, 국민 참여를 아우르는 국가적 펀드 조성을 통해 실현될 예정이다. 이는 AI 산업이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AI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고루 분배되어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철학을 반영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포용적 성장을 통한 AI 강국 건설이라는 차별화된 접근법이다.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은 한국이 AI 시대의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글로벌 AI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직 출범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