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50% 유지, 2025년 추가 인하 가능성 주목
한국은행이 1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25년 경제 전망과 함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 변화와 국내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분석되며, 특히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신 경제 전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25년에 건설투자 부진에 주로 기인하여 0.8% 성장하는 데 그친 후, 2026년에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1.6%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물가 안정과 성장률 둔화의 딜레마
소비자물가는 낮은 경제성장세에 따라 2024년 2.3%에서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2.0%, 1.8% 정도로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하고 있어 추가적인 통화 완화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물가 압력이 완화되면서 한은의 정책 운용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세와 소비부양책 등으로 2025년 하반기 이후 부진이 완화되면서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1.3%, 1.5% 정도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한 것으로, 통화정책의 파급 경로가 원활히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과 환율 영향
미국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통상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미국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실제 관세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의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되고 있지만,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은 여전히 주요 변수로 남아있다. 2025년 8월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2.9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49.5억달러 증가하여 세계 10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외 충격에 대한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시작된 정국 불안은 모든 경제 산업 분야에 충격을 주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5년 1분기 탄핵이 결정되고 2분기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반기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더 이상 불확실성의 안개는 사라지고 기준금리의 방향에 따라 상승과 하락 요인의 팽팽한 균형이 깨뜨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혼란이 경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어, 이를 상쇄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급격한 금리 인하는 자산 버블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25년 통화정책 전망과 시사점
2024년 연말부터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한 상태에서 국내에서도 새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리 인하로 인해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비용이 낮아진다면 주택 수요와 공급 측면이 모두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투자와 소비 증가를 통해 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와 가계부채 증가 압력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과 지방 지역의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2025년 한국 경제가 내외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지만, 적절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경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대외 여건이 개선된다면 하반기부터는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