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8월 12일 발표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격렬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과 재계가 동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견 분열이 나타나며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총공세, “사회주의 정책” 강력 반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총력전”을 선언했다.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8%로 인상하고, 자산 10억원 초과자에게 신설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 경제를 파괴할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강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야당은 이번 세제개편이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LG그룹이 동남아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싱가포르, 베트남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부유세 도입, 자산가들 해외 이전 위협
자산 10억원 초과 개인에게 부과하는 신설 부유세는 전국 약 5만 가구에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부유층들 사이에서는 자산 해외 이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투자 자금의 대규모 유출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인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를 구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지니계수가 2000년 0.31에서 2024년 0.35로 악화된 상황에서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해석이다.
2026년 대선 겨냥한 정치적 계산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 시기는 2026년 12월 대선을 18개월 앞둔 시점으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결집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수 야당을 부유층 옹호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정치적 양극화 전략과 유사한 패턴이다.
국제기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누진세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GDP의 40%에 달해 세금 정책 변화가 국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계, 조직적 반대 캠페인 전개
재계는 신속하고 조직적인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자리 감소와 투자 축소를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독립적인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전망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정치적 대립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완전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통으로 분석된다. 성장 우선에서 분배 중시로의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정치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 내부 결속을 유지하면서 야당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세제개편 논란의 결과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선진국들의 유사한 정책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성의 균형점을 찾는 한국의 실험이 지역 전체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