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영부인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8월 12일 4시간 25분간 진행된 후 종료되며,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 하에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정치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검팀, ‘증거인멸 우려’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 역설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전 영부인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특검측은 김 전 영부인이 이미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전인 4월 4일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노트북을 포맷하고, 탄핵 후 휴대폰을 바꾸며 수사기관에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6억원 계좌를 핵심 실행업체에 위탁하고 4천7백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은 것, 명태균을 통한 선거개입, 그리고 전성배 승려를 통한 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고가 선물 수수 혐의 등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 정치권 대응 분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후 2025년 6월 제21대 대선을 통해 집권한 이재명 정부는 6월 12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3년간 계속된 거부권 사용으로 무산되었던 김건희 특검법이 정권교체와 함께 마침내 통과된 것이다.
김건희 전 영부인은 8월 6일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7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영부인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으로 가결되기까지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필요했으나, 결국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었다.
정치권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른 후속 정치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한편 정부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8월 말까지 정부양곡 3만톤을 공급하는 등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하는 등 기념행사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