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추진해온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주요 내용
이번에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핵심은 금리 상승 시나리오 적용 강화다. 기존 2단계에서는 현행 금리 기준으로 계산했던 것을 3단계에서는 현재 금리에서 3%포인트 상승한 상황을 가정해 상환 능력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라면, 7%까지 오른 상황을 가정해 차주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다. 이는 급격한 금리 상승 시에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과 지방 차등 적용
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전면 적용되는 반면, 지방의 경우에는 기존 금리에 2.25%포인트만 상승한 시나리오, 즉 기존의 75% 수준의 금리가 반영된다.
이는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침체된 지방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부동산 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도권-지방 차등화 정책의 일환이다.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실수요자들이다. 특히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의 경우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어 주택 구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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