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대책을 발표한 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60퍼센트 이상 감소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27대책 발표 이후 첫 주인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전주 대비 62퍼센트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고가 주택 지역의 거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강남구의 경우 같은 기간 매매 거래량이 전주 대비 71퍼센트 줄어들었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68퍼센트, 65퍼센트 감소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6억원을 훨씬 웃돌아 대출 한도 제한의 직격탄을 맞았다.
6억원 대출 한도 제한의 파급력이 예상보다 크다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는 6억원 대출 한도가 발표된 직후부터 매매 문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며 특히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경우 아예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대출 한도 제한은 실수요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지역 신혼부부 김모씨(32)는 8억원대 아파트 구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대출 규제로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며 자기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6억원 대출로는 원하는 지역에 집을 구입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세시장에는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매에서 전세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업계는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단기적인 거래량 감소는 예상된 것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와 관련 업종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급격한 거래량 감소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건설업, 인테리어업 등 연관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정부의 추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 외에도 공급 확대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2030 세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 택지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시장 상황이 단기적 조정 국면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현재는 정책 발표 직후의 충격 효과로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것이라며 다만 고가 주택 시장의 경우 당분간 거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한 시장 변화가 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 여부가 향후 추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