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반면, 박용진 전 의원은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8일 이탈리아 출장 중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경기 살리기라는 명목하에 통화량을 시중에 공급하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해도 돈을 풀면 집값이 오른다는 기존 경험을 근거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용진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골을 위한 빌드업 중이라며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그는 걱정되는 건 있는데 부동산이라며 부동산이 대책은 많은데 워낙 변수와 요인이 많아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확대, 청년 주택 공급 증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코스피 5000이라는 새 정부의 경제 목표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공급 확대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투기 수요 차단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신생아 특례와 같은 정책 대출이 빚더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빚민국이 계속되다 빈민국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혼재된 신호로 인해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찾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