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발표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2,900억 원이 포함되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화폐, 선불카드, 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득 상위 10%는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제외된다는 것이다. 부모가 소득 상위 10%에 속하면 피부양자인 자녀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선별적 지원 성격을 띠고 있다.
**여야 정치권 반응 엇갈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의원은 “축하 파티 하듯 돈 뿌리나”며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 논리보다 정치 이벤트 성격이 짙다”며 “돈 뿌리는 정치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13조 2,9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 등 총 13조 8,000억 원 규모가 추경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금 살포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효과 기대와 우려 공존**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 선순환 구조 정착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 코로나19 시기와 비교**
코로나19 당시에도 비슷한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다. 당시 1인당 2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은 단기적으로는 소비 증가 효과를 보였지만, 장기적 경제 구조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이번 소비쿠폰은 코로나19 때와 달리 팬데믹이 아닌 상황에서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와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전망**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7월부터 본격적인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어 실제 시행 시기는 유동적일 전망이다.
특히 소득 기준 설정과 사용처 제한 등 세부 사항을 둘러싸고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명분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