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에 총기 과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별검사팀이 7일 공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관이 경찰보다 총을 훨씬 잘 쏜다”며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총기 과시 지시 배경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시점에 발생했다. 당시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경호처 요원들과 경찰이 대치 상황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들은 너희들이 총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것”이라며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사태로, 전직 대통령이 사법부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했다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의혹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내란 관련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헌법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점에서 내란의 핵심 구성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 반응과 향후 전망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보복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정당한 대통령 권한 행사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향후 법정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