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의료계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 것은 의료계 통합과 신뢰 회복이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에 의료계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의료계 통합과 신뢰 회복을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현재 의료계가 처한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정상화의 첫 단추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당수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사직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대형병원들의 수술과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수술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응급실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관과 차관이 모두 공석인 상태로, 새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의료계에서는 조규홍 전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교체를 비롯한 주무부처 인사 개편에 주목하고 있다.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 이후에 관련 규칙안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의료계에서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새 정부에 대해 단순한 정책 변경보다는 의료계 내부의 갈등 해소와 국민 신뢰 회복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과 “요양병원 생애말기 치료 서비스 제공”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안했다.
특히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약 1조원만 투입하면 요양병원 중증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도 주목받는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 AI 분야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경희대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의료 AI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에 선정되는 등 의료와 AI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했다며 어패류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새 정부가 정치적 고려보다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