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시를 둘러싸고 해수부 공무원들과 세종시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새 정부 첫 번째 정책 갈등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해양수도 부산 실현이라는 공약 이행과 실무진의 현실적 우려가 충돌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부산 이전에 대해 “사회적 타당성 검토 없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 지부는 “이전 당사자인 해수부 직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들의 반발은 주로 현실적인 문제들에 집중되어 있다. 세종시에 정착한 가족들의 주거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배우자의 직장 문제 등이 주요 우려 사항이다. 특히 세종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공무원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이전 지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전을 거부하고 다른 부처로의 전보를 요청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도 해수부 이전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는 대통령에게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시민단체인 ‘세종사랑연합회’도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번 이전 결정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행정복합도시 세종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의원들은 “다 가지려 하면 배불러 큰일 난다”며 부산의 욕심을 비판하기도 했다. 세종시는 그동안 행정복합도시로서 중앙부처들이 이전해오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는데, 해수부 이전으로 인해 이러한 성과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해수부와 연관된 지역 상권과 서비스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부산시는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수부 이전은 부산의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해양허브 도시로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미 해수부 청사 부지와 공무원 주거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새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공약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다른 정부조직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전 비용과 행정 효율성, 민원인 편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공무원 주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Trendy edi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