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도입한 ‘국민추천제’가 시행 첫날 1만 건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국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무부 장관,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등 주요 요직에 대한 추천이 쏟아지면서 기존 정치권 중심의 인사 관행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 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 건 등 총 1만 1000여 건의 인사 추천이 접수됐다. 강경복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열린 인사를 위해 적극 참여해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고 있는 분야는 법무부 장관, 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검찰 개혁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새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주목할 점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추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진 출신으로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복지부 장관 후보로 적극 추천받고 있으며, 부산시의사회는 공식 추천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훼손한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이국종 교수를 삼고초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는 김어준씨,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파격적인 인선 제안도 눈에 띈다. 이는 국민추천제가 기존의 관례나 정치적 고려를 뛰어넘어 국민들의 솔직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추천들이 진정성 있는 인사 제안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민추천제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되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운영됐지만, 공직사회 내부에 국한되어 참여도가 낮았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일반 국민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SNS와 전자우편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제공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는 ‘국민주권 시대’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철학을 구현하는 상징적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민추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능력과 도덕성은 물론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 원칙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인사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대중적 인기만으로 인사가 결정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접수된 인사 추천안을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거쳐 체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가며, 함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해 국민추천제가 실제 인사에 반영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Trendy edi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