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 설계를 담당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한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실질적 인수위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5년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좌우할 핵심 기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7개 분과로 구성되며, 이 중 5개 분과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끌게 된다. 정부조직 분과는 박홍근 의원, 경제정책 분과는 정태호 의원, 사회정책 분과는 이춘석 의원이 각각 분과장을 맡을 예정이다. 이는 여당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한주 위원장은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 역할을 해온 인물로, 그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사로 평가받는다. 이는 국정기획위가 단순한 정책 검토 기구를 넘어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국정기획위의 가장 주목받는 과제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검찰에서도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등 중요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혀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이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전 기재부 차관, 진성준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방기선 전 부총리 등이 국정기획위 주요 인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제정책 전문성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모두 경제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인물들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향후 2개월간 집중적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AI 100조 투자, 코스피 5000 달성, 사회부총리직 이전 등 핵심 정책들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기획위의 위상과 권한이 기존 정부의 인수위를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시적 기구였던 것과 달리, 국정기획위는 5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국정기획위가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견제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국정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국민적 선택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국정기획위를 통해 왜 정권교체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Trendy edi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