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현재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사회부총리 직책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이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새 정부의 첫 번째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 신호탄으로, 재난 관리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사회부총리 직책을 교육부에서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사회부총리는 경제부총리와 함께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번 변화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현재의 사회부총리 체제는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된 것으로,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며 교육, 보건복지, 여성가족 등 사회 분야 정책을 총괄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되면 재난 관리, 지방행정, 사회 안전 등이 사회정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연이어 발생한 대형 재난사고와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태원 참사, 각종 자연재해 등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과 사회 안전망 구축이 중요한 국정 과제로 대두됐다. 새 정부가 교육보다는 안전과 재난 관리를 사회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안부로의 사회부총리직 이전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방행정과 자치분권을 담당하는 부처로, 사회부총리 역할까지 맡게 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조정 기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기능을 상실하면서 교육정책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교육부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교육정책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 관리와 사회 안전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에서 이를 전담하는 행안부가 사회부총리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시기와 세부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향후 국회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일방적 조직 개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Trendy edi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