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구성한 새 정부 내각에서 국회의원 출신이 총리와 장관직을 대거 겸직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체 국무위원 중 44%에 달하는 인물들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행정부 요직을 맡으면서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원내각제냐 대통령제냐
경제정의실천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금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입법부가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의원 다수가 행정부에 본적을 걸치고 있을 경우 국정감사 등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로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헌법 체계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대거 내각에 참여하는 것은 헌정 질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정 철학 관철 vs 견제 기능 약화
이재명 정부 측에서는 이러한 인사가 정부 국정 철학을 관철하는 데 유리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무형 인사를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구조가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에서 정당의 정치행위와 혼재될 수밖에 없어 국정감사 등에서 여당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용광로 내각의 특징
이번 내각 구성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내란 사태 당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들이 주요 요직에 배치되면서 ‘용광로 내각’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러한 인사 구성은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권력 집중과 견제 기능 약화라는 부정적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인준 과정과 실제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