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방송3법이 공영방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이번 법안은 한국 방송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3법의 핵심 내용과 변화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이사 수 확대와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의무화다. 기존 9명이었던 KBS 이사진을 15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사내 추천위원회 명문화와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보도 책임자 임명에 대한 동의제 도입은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받는다.
정치권 반응과 논란
여당은 이번 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됐던 공영방송이 진정한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이번 법안이 오히려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라며 정권 홍보 방송국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YTN과 연합뉴스TV까지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언론 갈라치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송계 내부의 시각
방송계 내부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방송인들은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보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 KBS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교체되고 편성 방향이 바뀌는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역 방송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지배구조가 오히려 또 다른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방송3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대로 정치적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개편이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지 여부다.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방송인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시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이번 방송3법이 그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