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한국을 떠나는 부유층이 급증하면서 2400명이 해외로 이주했고, 이로 인해 약 20조 원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부유층 해외 이주 증가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떠나는 이유로 최근 정치 사회적 불안정도 꼽히지만, 경제적 이유가 더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자본이득세 등 세금 부담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달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호주,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부동산이나 자산을 처분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차이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 오너나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부유층들이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싱가포르, 홍콩, 호주, 캐나다 등 세제 혜택이 있는 국가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유층 해외 이주가 증가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산 유출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과 투자 감소, 소비 위축 등 다방면에서 경제 활력 저하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진들의 해외 이주는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업 본사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 규모가 축소되면서 국내 고용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세제 개편을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율 조정이나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세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단순히 세금을 낮추는 것보다는 투자 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며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부유층 해외 이주를 막기 위한 출국 제한 정책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와 세수 감소 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