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강력한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주식 조작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밝히며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새 정부가 자본시장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방문에서 “나도 휴면 개미”라며 개인 투자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주식이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까지 공개하며 일반 투자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제 시장 참여자로서의 경험에 기반한 정책 추진 의지로 해석된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주식 조작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며 “부당이득의 몇 배로 물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단언했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통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연루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는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을 통한 배당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배당 친화적 세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주식 투자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책 의지로 해석된다.
금융업계는 이번 대통령의 발언을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강력한 정책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잘못된 규제는 완화, 폐지해야 하지만 감시체계 수립은 증시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은 규제 개혁과 동시에 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균형잡힌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공약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배당세제 개편, 주가조작 처벌 강화, 규제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이 어떻게 실행될지가 관건이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대통령 발언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정부 최고 책임자가 직접 시장 활성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다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가조작 척결과 배당 활성화가 실제로 어떤 정책 수단을 통해 구현될지가 향후 시장 신뢰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Trendy edi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