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시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특히 내수 소비 촉진을 통해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전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 골목상권 부활의 마중물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5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대규모 내수 진작 정책이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내수 침체와 골목상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형태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 유출되는 소비를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상권 현실, ‘생존 위기’ 속에서 찾는 희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음식점, 카페, 소매업 등 골목상권의 핵심 업종에서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 종로구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은 그대로인데 손님은 점점 줄어들어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골목상권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의 매출이 최소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세심한 설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핵심은 사용처 제한에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음식점, 카페, 미용실, 동네 마트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3분기 전망지수가 102포인트로 집계되어 2분기 대비 27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소통, 정책 신뢰도 제고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삼겹살 전문점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통령과 외식합니다’라는 제목의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골목상권이 우리 경제의 뿌리”라며 “모든 국민이 골목상권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대통령이 직접 골목상권에 와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서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며 “소비쿠폰도 골목상권에서 꼭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엇갈린 전망
경제 전문가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즉각적인 내수 진작 효과와 골목상권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김모 연구위원은 “제한적 사용처 설정으로 정책 효과가 집중될 것”이라며 “특히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일회성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경제학과 교수인 이모씨는 “단기적 효과는 분명하지만,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장기적 골목상권 지원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사용처 확인과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전국 골목상권의 가맹점 등록을 서두르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결제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또한 정책 홍보를 통한 국민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소비쿠폰을 단순한 혜택이 아닌 골목상권 살리기에 동참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일시적 도움에 그치지 않고 골목상권 생태계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골목상권 부활, 경제 선순환의 시작점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골목상권 생태계 복원이라는 더 큰 목표를 품고 있다. 골목상권이 살아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는 다시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7월 21일 시행을 앞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과연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골목상권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이 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