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으로, 특검 수사 착수 18일 만에 내려진 전격적인 결정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와 수사 경과
특검팀이 적용한 주요 혐의는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다. 또한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을 국무회의에 참석시켜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특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 지시 혐의와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관련 문건 사후 결재 시도 혐의 등도 구속영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2차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화됐다고 판단하고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 반발과 향후 일정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시 반발했다. 이들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장전담 판사가 심문을 맡게 되며, 오는 목요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화요일경 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 반응과 시사점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며,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며,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수사기한 제한이 있어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앞으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