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미국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GENIUS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의 핵심
GENIUS 법안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에게 부과되는 엄격한 요구사항들이다. 법안에 따르면,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는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투명성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전통적인 은행들이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JPMorgan, Citi, Bank of America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부분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무는 의미가 있다.
동반 통과된 추가 법안들
하원은 GENIUS 법안과 함께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두 개의 추가 법안도 통과시켰다. 먼저 ‘Clarity 법안’은 294대 134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었는데, 이 법안은 특정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명확히 정의하여 SEC(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 번째 법안도 승인되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민간 부문의 디지털 화폐 혁신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지지
이번 법안들의 통과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전통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지였다. JPMorgan, Citi, Bank of America 등 월스트리트의 주요 은행들은 GENIUS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의 명확성과 새로운 기회를 강조했다.
이러한 지지는 암호화폐 산업의 강력한 로비 활동과 함께 법안 통과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기존에 암호화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던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진입을 모색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미국의 이번 규제 법안 통과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 정부도 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관리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선제적인 규제 도입은 한국 금융당국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
이번 법안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정식 발효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명확하고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갖춘 국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촉진하고,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통 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발행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생태계 간의 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숙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